[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제 감면이나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경제 개혁 조치만 이뤄진다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런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과 내수 확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로버트 A. 먼델 콜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은 물론이고 극심한 위기를 겪었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최근 경기 둔화 우려를 낳았던 중국 등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먼델 교수는 또 이런 상황이 수출 위주의 경제모델을 가진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일부 이머징마켓에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머징마켓의 불안이나 미국에서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 빠르지 않은 미국경제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당분간 양적완화(QE) 규모를 축소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먼델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올들어 경제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우호적이다. 다만 이번 회복국면에서 강한 경기 확장세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정책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과 향후 연준의 출구전략, 유로존과 이머징마켓 등의 불안요인 등 미국 경제 주변에 커다란 불확실성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언급한대로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경제 이슈라면 연준의 QE 규모 축소라고 할 수 있겠다. 연준의 QE 규모 축소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
▲개인적으로 연준의 QE 규모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3차 QE는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전세계 경제에 매우 성공적인 조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연준의 3차 QE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공격이 거센 편이었는데 이머징마켓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런 공세가 곧바로 사라졌다. 실제 3차 QE는 전세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위기에 대처하고 그 악영향을 상쇄시키는데 필수적이었다. 은행들도 여전히 취약한 재무제표 하에서 연준이 제공하는 유동성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시중 유동성이나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QE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은 은행들이 그 만큼 추가로 안전한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준비금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결국 위기 이전 상황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과도한지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QE 축소와 중단은 언제쯤 이뤄져야 하는가.
▲QE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은 3차 QE를 시작하게 된 근본원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징후가 뚜렷해지는 시기일 것이다. 바로 디레버리징 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또한 은행들의 자본 가치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원자재 시장과 소비자물가지수(CPI)상에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QE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연방정부 폐쇄라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의회 상황이 어떻게 되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이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세수 확대 방안을 얻어냈고 이제 의회는 정부 재정지출 삭감에서 그 만큼 양보를 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 이전에 양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가 지난 2011년에 비해 더 견조한데다 한 차례 합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주택시장은 물론 개인들의 소비지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다. 시장금리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과거를 봐도 시장금리 상승은 전형적으로 더 빠른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그런 금리 상승을 야기할 만큼 경제가 강한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QE 축소 우려가 제기된 이후 이머징마켓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공세가 초래되며 일부 국가들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 이머징마켓에서 잠재적인 위기 재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총 세 차례에 걸친 연준의 QE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노린 많은 자금이 이들 이머징마켓으로 무차별적으로 유입됐다. 이제 QE 규모가 축소될 시점에 이들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연준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QE 규모를 줄인다면 이머징마켓에서 위기는 분명히 재발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연준이 더딘 QE 축소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경제 구조상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이머징마켓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안정과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G20이 공감할 해법이 있다고 보는가.
▲과거에도 늘 그랬지만 특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요인은 주요 환율의 불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999년 유로화가 만들어진 이래 달러-유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늘 우려해왔다. 지난 2008년 여름과 가을에 본격화된 금융위기 동안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아주 큰 폭으로 치솟았고 강해진 달러화는 주요 은행들과 기업들의 파산을 야기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결국 달러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외에 유로, 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한동안 세계 각국이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에 나서는 이른바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해야 하는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경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1930년대는 금 본위제다보니 금가격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면서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를 야기했다. 그러나 현재는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일본이 적극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통화량을 확대한다면 중국 같은 나라들이 손쉽게 위안화 가치를 낮춰버릴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그리 매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정책을 펴다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일본의 통화팽창 정책은 자국내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엔화와 일본산 제품들을 다소 경쟁력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현재 중국에 머물러 있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경제나 정치, 사회적으로 느낀 점을 말해달라.
▲이 곳에 있으면서 중국 사회와 중국 소비자들의 역동적모습을 발견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 전반적인 경제 역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비록 수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과도한 설비 확대에 따른 투자 둔화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 팽창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줄 것으로 본다. 한 때 불거졌던 신용경색 우려도 과도한 금융권 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문제다. 이에 따라 위기를 야기하거나 경제성장의 큰 줄기를 바꿔놓을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지속적인 소비 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실제 집으로 가져가는 소득(take-home pay)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1980년대 미국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본질적인 세제 감면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에 초점을 맞춘 공급측면의 개혁이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유로존에서는 경제가 회복 초입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재정위기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물론 앞으로 몇 년간 유로존이 직면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있는 점도 사실이지만 유로존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지속돼 온 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재정부문 개혁과 범유럽연합(EU) 차원의 재정 중앙화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부정적 요인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더 우세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을 25%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그리스까지도 유로존 내에 잔류할 것으로 낙관한다. 이제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5년쯤 내에 한 두 국가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은 20% 정도 될 것으로 본다.
-몇몇 이머징마켓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한국 경제도 최근 양호한 모습은 아닌 듯하다. 주식시장도 선진국 시장에 비해 한동안 소외됐다.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냈을 뿐더러 여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같은 거대 경제국이야 수출 드라이브만으로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기존 수출주도의 경제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빠르게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 EU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환율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하고 한국은행이 안정적으로 환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로화 대비 달러가 상승할 때는 원화가 평가절하되도록 신뢰를 위한 외환 보유도 중요하다.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환율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대응과 한국은행의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해외자본 유출입에 대해 적극 대응하되 통화스왑이나 공동기금 창설을 통해 주변국과 공동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여력이 뒷받침되는 한 법인세율도 경쟁력있게 유지하는 게 좋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불가피한 내수 확대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주요 산업에서 추격해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나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