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관용 개입되면 또 다른 헌정 유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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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특검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문 대변인은 그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심판의 순간”이라며 “이 사건에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법은 반드시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결심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되어야 한다”며 “직전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 사례가 있고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실제 수많은 국민이 피를 흘릴 뻔했으며 내란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했기 때문이다”고 썼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정치적 반대세력을 말살하고 국민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던 내란 수괴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란 청산과 국법질서 회복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정 최고형 구형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