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고의 입증…檢, ‘형사부 우수검사’ 3인 선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형사부 우수검사 3명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

16일 대검은 김태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제2부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서영 대구지검 형사제2부 검사(43기), 최민혁 제주지검 형사제3부 검사(44기)를 ‘2023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검사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 소속으로 사건이 구속 송치된 후 △현장조사, △인터넷 검색내역·게임 채팅 내역·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해자 착용 의류 DNA 재감정, △통합심리분석, 임상심리평가, △법의학 감정의뢰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계획적 범행, 살해 고의를 입증해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무고사범 9명의 혐의 규명해 기소했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13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서 총 2092회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각적인 수사와 아동학대사례회의 등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있도록 타당성 있는 처분도 도모했다.

김서영 검사는 ‘살인예비 및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해 흥신소 운영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5건의 혐의를 규명해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사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해 연구비 편취 범행을 새롭게 밝혀내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최민혁 검사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이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배후에서 범행을 기획한 변호사사무장의 존재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공범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또 단순 폭행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무장 약국에서 요양급여 약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