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017670)이 (5G 중간요금제를) 먼저 제안해왔다”며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은 있지만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 본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텐 데, 경제가 어렵고 국민적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제안을 해준 통신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 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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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양성, 수월성 교육 강조
간담회가 진행되던 이날 오전에도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정 다툼이 계속됐지만, 이 장관은 이 문제를 촉발시킨 망 이용료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같은 국내 기업들은 통신업체에 망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교수 출신이라 행정, 정책 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교수 출신의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교수의 장점은 배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최근 교육부와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겠다는 했는데, 그건 교수 출신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답게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반도체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아무래도 산업계에 가까운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실증해 산업화하는 게 과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며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 “교육부는 학생 정원 등 보편적 교육이 핵심이라면 과기정통부는 수월성을 강조한다”며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하고, 시기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 분야인 반도체에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근 정보통신,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관련 간담회에 여러 번 갔다”며 “간담회에 다녀오니 ‘에너지가 나더라’라는 말을 몇몇 분께 드렸다. 그쪽에 가서 듣고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도와드리면 잘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통신 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탄소 배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통신사들의 요청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해줘야 하는지 앞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타 통신사와 함께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지국과 데이터센터(IDC) 구축이 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라며 “통신의 공공성을 인정해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업무, 8월 中 시작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공식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조만간 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선 “거버넌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8월초로 예정된 ‘다누리’ 발사에 맞춰 미국을 찾는다. 발사장인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로 가기 전 워싱턴DC에서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과 만나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그는 “7월말 미국 워싱턴DC에서 협력을 논의한 뒤 플로리다에서 발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 발사체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 부담감도 있다. 아무 일 없이 우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누리는 발사 후 12월까지 항행해 달 궤도에 안착하고, 2023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장관은 수학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에서 잘 케어에서 인재가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과학에서 꾸준히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제 등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