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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前 KBS 사장, 2심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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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2.14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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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부지법, 양 전 사장 항소 기각
1심 벌금 300만원 유지…유죄 인정돼
"원심 판단 정당…미필적 고의 인정"
KBS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 규칙'' 제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과반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직장 내규를 제정, 시행한 혐의를 받는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승동 전 KBS 사장.(사진=공동취재사진단)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취업 규칙 변경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회의가 아닌 사내게시판을 통한 의견접수에 그쳐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전 사장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업 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전 사장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며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전반적인 법률 검토는 맡기지 않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진미위 운영규정 13조는 위원회가 △허위진술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조사 불응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조사결과를 사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이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양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기소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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