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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민간분양가의 30~60%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본청약은 아파트가 9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후분양한다.
이를테면 입주자는 3억~5억원에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30만원을 내면 된다. 이사를 가야할 때는 LH에 팔아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집값은 입주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SH는 현행법에 LH가 매입하도록 한 것을 SH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는 공급하기 위한 부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강동구 고덕강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부지도 거론됐지만 이는 현재 SH 소유가 아니어서 서울시, 강남구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옛 서울의료원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는 800가구 공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남구는 복합마이스단지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공공주택 공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SH공사는 더 좋은 설계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올린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하고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시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싱크대·마감재 등 자재 일체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질은 민간분양 아파트 이상으로 고급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