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SH 참여해 최고 35층으로…분담금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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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의 선도사업 후보지는 △영등포구 신길13(현재 가구 수 233가구) △중랑구 망우1(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 등이다. 규모가 작아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신길13구역은 신풍역 역세권 입지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강변강서는 1971년 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297%로 용도지역 변경없인 사업성이 낮아 1993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 정체 상태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에 LH·SH를 참여시키고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을 한단 구상이다. LH가 시행 참여하는 곳은 망우1, 중곡아파트이고 나머지는 SH가 참여한다. 신길13구역과 강변강서 구역 등은 최고 35층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부가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도 현행 가구수 대비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길13구역은 민간재건축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85%나 줄어든단 게 정부 추산이다.
공공재건축을 염두에 둔 컨설팅을 받았으나 이번 후보지에서 빠진 서초구 신반포19차 아파트,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는 설득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곳은 주민 동의율 10%에 달하지 않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철회했다”며 “조금 더 접촉해서 참여할 수 있게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열고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곳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LH 또는 SH 단독시행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시행엔 조합원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국토부 “공급 차질없이”…일각선 “조합들 혼선 우려”
국토부는 이날 2·4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로 101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월부터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이 접수돼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각 27곳, 소규모 재개발 36곳, 소규모 재건축 11곳 등에서 제안이 이뤄졌다.
이들 지역 역시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한 지역이 다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에서도 신청이 이뤄졌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하면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SH 등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을 포함해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에 나선다. 주민제안 지역은 사업계획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전달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시장 안정세가 보다 조기에 나타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등
3080+ 공급대책의 다양한 후보지들을 구체적으로 순차 공개하고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치러지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유력한 상황으로,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간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단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협조가 필요한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협화음이 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에선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