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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들 집단행동 강행하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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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8.25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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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
"국민 무시한 의료계, 미온적 대처한 정부 고발 방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에 대해 “강행하면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진=경실련)
경실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업에 들어간다.

경실련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0명이 발생했는데 의사의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방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 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차 망각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를 도입해 의사들에게 반대 빌미를 제공했다”며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가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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