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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야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추경 심의를 거부하는 와중에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추경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마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증거 조작을)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은 아침까지만 해도 두 보수 성향 야당 없이 국민의당과 추경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래 한 달째 되는 이날까지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 한 가운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수 성향 야당이 인사문제와 추경을 연계해 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상황에서 추경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추경안 예결위 회부와 이후 예결위 의결이 필수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으로 민주당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으로 과반 성원이 충족돼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건너뛰고 예결위에서 바로 본심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실제로 이날 예결위 개최 전까지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 예결위 개의 30분 전인 이날 1시 30분까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다만 민주당이 기대했던 추경안 예결위 회부는 성사되지 못했다.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다음날 열리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
국회법 84조 6항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추경안이 회부 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의장께서 각 교섭단체 간 회동이 내일 있으니 추경안 심사가 여야 간 합의로 진행돼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결위 회의가 기형적으로 열렸다”라며 “야당 간사와 10여 차례 가까운 회의를 했음에도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 대표 발언은 국민의당에 대한 거듭된 막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추 대표가 사퇴나 사과 등 납득 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