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총 283조원…재정자립도 평균 53.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 7610억,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 지난해(265조 4339억원)에 비해 18조 3271억원(6.9%)이 증가했다.

세원 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65조 7963억원에서 올해 72억 1838억원으로 6조 3875억원(9.7%) 늘었다. 또 지방교부세 증가가 지난해 31조 9517억원에서 올해 33조 7384억원으로 1조 7867억원(5.6%) 늘어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29.2%에 달하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77조 6609억원에서 5조 1279억원(6.6%) 증가한 82조 7888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로 지난해(52.5%)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4년(50.3%)에서 2015년(50.6%), 지난해(52.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해 공시 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4월, 10월)로 늘렸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국민에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제공=지방재정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