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본격화···13개 대학 ‘퇴출 수순’(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22%에 해당하는 66개교에 최대 15% 이상의 정원감축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차단한다. 특히 최하위권인 E등급을 받은 일반대학 6곳과 전문대학 7곳에는 ‘퇴출 수순’에 해당하는 가혹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위권인 D등급을 받은 일반대학은 고려대(세종), 대전대, 한서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극동대, 청주대, 건국대(글로컬), 강남대, 수원대, 강원대, 상지대, 경주대 등 26곳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신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뒤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2016학년도에 해당 대학에 들어온 신·편입생에게는 지원이 차단된다. D등급 대학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 대비 50%까지 제한을 받는다.

◇ 최하위 E등급, 국고 지원 전면 차단

최하위인 E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모두 차단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아온 사업에서도 배제되며 앞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도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2016학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 장학금을 포함, 국가장학금 지급이 모두 차단되며 학자금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불가피해 사실상 ‘퇴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온다. E등급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E등급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사실상 대학 기능을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위권 대학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정원감축이다. 현재 대학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평가결과를 연계해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압박할 방침이다. D·E등급 대학은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어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감축 비율을 대부분 지킬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은 학생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A등급을 제외한 대학에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에 해당하는 정원감축을 압박할 전망이다.

◇ 평가결과 상·하위권 대학 희비 엇갈려

A등급을 받은 대학들도 정원감축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반색한다. 장범식 숭실대 학사부총장은 “우리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정원감축은 곧바로 재정 부담이 된다”며 “이 때문에 학사구조개편 등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등을 미리 예측해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 준비를 해온 점이 주요했다”며 “현재 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와 약속한 정원 4%만 감축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위권 대학들은 교육부 평가에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대 중 유일하게 D등급에 포함된 강원대 관계자는 “기존 대학평가나 언론기관 평가에서 상위 10~20%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지난 28일 이번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원대와 함께 D등급에 포함된 영동대 관계자도 “지방대학은 수도권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충원율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평가는 지방대학에는 불공정한 평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