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인천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 심각"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인천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이 13일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찬대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이날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인천지역 간담회에서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복지시설 70여곳이 집중된 반면 옹진군이나 동구는 단 몇 곳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인천시의 장애인 1인당 지원 예산은 543만원”이라며 “이는 전국 평균인 628만원에 한참 못 미쳤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천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색동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이달 10일 시작했다”며 “당시 사건의 실상을 마주하며 제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의 공포였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 우리 이웃의 삶을 삼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 많은 눈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시설이라는 담장 안에 방치한 것은 아닌지, 자립의 목소리가 고립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색동원 입소 장애인 33명 전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 건강, 일상생활, 관계망 형성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외부 감시, 그리고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인터뷰를 통해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색동원 대표 A씨(60대·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대표를 맡으며 색동원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1명을 강간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중 1명에게 드럼 스틱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