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가 결국 저출생 원인…단순 교부금은 해법 안 돼”[ESF2025]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어반 인스티튜트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붕괴가 미국과 한국에서 출산율을 낮추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결해야 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트레이시 고든 어반 인스티튜트 부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이 연구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트레이시 고든 어반 인스티튜트 부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5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든 부소장은 “미국 내 여러 지역, 동네, 주가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있으며 이런 차이와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낮은 주거비용, 인건비 덕에 보통 가난한 지역이 부유한 지역보다 빠르게 발전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역간 빈부격차가 완화되곤 했다”며 “이 같은 메커니즘은 지난 1996년부터 무너졌다.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고든 부소장은 “지역간 빈부격차가 완화됐다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금보다 높았을 것”이라며 “지방경제 쇠퇴로 주 정부의 세수가 줄고 있고 이것이 경제 쇠퇴로 이어지면서 더 큰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비, 교통비에서부터 미래를 위한 저축의 정도까지 미국 내 지역별 격차가 있고, 미국 인구의 절반이 변화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방교부금은 효과성이 떨어져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GDP의 4%에 달하는 수조원의 교부금을 매년 지방에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재정적 역량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은 지역별 재정격차의 절반 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신 지역격차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교부금 산정방식을 현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든 부소장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지역별 지원이 아니라 산업별 지원을 진행했다”며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근본적인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교부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특정 지역에 집행함으로써 어떤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