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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이 적정하게 고려되기 위해, 어떻게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고충실하게 양형심리를 할 것인가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첫 번째 순서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 법무부 젠더폭력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토론에는 유형웅(사법연수원 39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조미선(변호사시험 4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를 주제로 조정민(35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윤진(41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자은(변시 3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신진희(40기) 대한법률구조공단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