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YTN·연합뉴스TV 재승인…유진 홍보기사, 연합뉴스 파견 금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와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 기간은 모두 4년이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사무처가 빠지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심사위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은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 이번 재승인 심사 역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등을 담보하고자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심사평가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3개 사업자 모두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대 초반에 불과하다. 미흡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해 3월, 재승인 심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689점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개 언론사에 꼼꼼한 재승인 조건을 붙였다.

이번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위원’은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심사위원장)△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이두희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수석연구원△이상호 경성대 미디어콘텐츠과 교수△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이준복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부교수△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회계사)△박인숙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 본부장(회계사)△이상운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기술학과 부교수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대표 변호사 △한상규 서울YMCA 본부장이었다.



공통조건은?

먼저 방통위는 채널A, YTN, 연합뉴스TV에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채널A에는 개선된 콘텐츠 투자 계획 요구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됐다.

YTN에는 유진그룹 홍보성 기사 금지 조건

보도PP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YTN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유진그룹)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 직원 파견 해소, 광고영업대행 금지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0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지난번 심사때에는 연합뉴스에서의 인력 파견 금지가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재승인 조건이 된 것이다.

보도채널에 그래픽 콘텐츠 사고 예방 대책도 명시

YTN과 연합뉴스TV에는 재승인 권고 사항으로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과 개선방안 수립을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래픽 사고를 전제하고 권고 사항을 넣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방통위는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은 “광범위하게 보도에 있어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다는 의미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