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대사관측이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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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국 지도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3국의 협력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한국인은 안녕과 복지향상,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번 협약에 중국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 중국의 행동(물대포공격)은 도발적인 행위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3국이 중국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강압이나 항행의 자유 등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일 3국의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주최한 ‘한미일 정상회의 전략적 함의’ 공개회의에 참석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이 협력하다보면 과거사 화해도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며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70주년에는 김대중 오부치선언을 이을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일본대사는 “한일 관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내년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를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일 안보협력의 시발점이면서 3불 1한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확실하게 미국에 올라타서 윈-윈하자”고 말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뜻한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외교부의 국정과제였던 다자외교에서 리더십 확대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3국 정상회의는 글로벌중추국가(GPS)의 중요한 첫번째 그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