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안.."지역발전에 도움"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권 7개월차를 맞아 12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는 물론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과제, 지역 균형 발전을 방안 놓고 국민패널 100명과 토론하며 향후 국정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와 교육개혁을 연계해서는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 30분 넘게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예정된 시간은 100분이었으나 한 시간가량을 더 진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됐다. 또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경제와 민생) △활기찬 지방(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담대한 계획(3대 개혁 과제) 등 3가지 주제 아래 관계부처 장관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한 다음, 국민패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했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께서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교육의 질도 지방발전 계획과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3대 개혁 과제 중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초당적,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가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허용, 보금자리론 기준 가격을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