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등 금융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전문가 “인력유출에 경쟁력 약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강석훈 신임 회장을 상대로 6일째 출근길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지방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관련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비효율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6일 째 시위를 이어가며 출근길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사진=황병서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신임 강석훈 회장의 출근길 저지 투쟁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조윤승 노조위원장은 “산은의 부산 이전이 잘못된 정책인 것을 강 회장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강 회장 측은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뿐 아니라 강원 지역의 한국은행 본점 유치, 전주 지역의 제3금융중심지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은 본점을 춘천, 현 강원도청사 자리에 유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도 공약집을 통해 “전주지역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지방 이전 후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을 퇴직한 기금운용직 4명 중 3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기준 68개월이던 평균 근속연수가 2018년 58개월, 2019년 57개월, 2020년 48개월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가면서 운용역 입장에선 계속 전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경력을 쌓고 이직하려는 수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지역별 분산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이미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옮겼는데, 실제 어떤 효과를 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중심지는 서울이고 그 중 금융이 모이는 곳이 여의도인데, 굳이 이곳을 떠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등의) 제로섬을 하지 말고, 과감히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해 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 바이어가 투자,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한국에 오면 여의도, 부산 등을 모두 거쳐야 하는 상황이니 한국의 국제 금융 순위가 높아지기 어렵다”며 “경제학의 목표가 공정성, 효율성인 만큼 금융기관을 여의도를 중심으로 집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모여 있어 국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지방이전은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도 국제 금융중심지 입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중복 지정으로 금융경쟁력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면서 “실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조면 2015년 서울과 부산이 각각 6위, 24위였으나 2022년에는 각각 12위, 3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