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시가 속도조절 '도로아미타불' 안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에 공감하며 세금 경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안팎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이 기대만 불어넣었다가 흐지부지 무산되는 결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0일 내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안건으로 △세부담 상한율 최대 100%로 하향 조정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및 건보료 계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등이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확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줄지 않고 있다.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는 제외된체 관련 세법 개정만 논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 개정 문제는 단시간 내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딱 단정해서 (공시지가 동결을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고려할 사안이 더 있다”며 “말하기 쉬워 나온 얘기이지 실행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이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이유다. 실제 이날 당정협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은 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견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감을 부풀렸다 실망으로 끝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며 시장 규제 완화에 드라이블을 걸었다. 그러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흐지부지됐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 내지르기에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 실현되지 못한 정책은 후보의 리더십과 믿음을 하락시키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