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계기, 남북교류 물꼬 틀까…통일부 “제재 위반 않게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향후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 간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사업을 착실하게 이행하되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호혜적 협력공간 확대를 위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또는 ‘대동강의 술’과 ‘우리의 설탕’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 초소에서 북한군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당국자는 “몇몇 교역업체가 북측과 지속 협의 중이나 북중 접경지역 봉쇄로 진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코로나19의 상황 개선’을 꼽았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은 소강 국면이다.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남북인적 교류 현황을 보면 남북 간 인적 왕래는 중단됐으며, 협력사업 논의도 지연된 상황이다.

올해들어 5월 현재까지 방북·방남 등 남북 인적교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건은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0건 이상이 기존 사업자들이 경제·개발협력 관련 (대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접촉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역업체와 북측 간 전화·팩스 등을 통한 접촉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자료=통일부

이 당국자는 “향후 남북간 교류 재개 시 교역품목, 대금결제 방법, 운송수단, 북측 계약상대방 등 교역의 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강산관광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 개별방문 등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북한 개별방문의 경우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사회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로도 통일부는 ‘북한방문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다. 방역 상황 개선 시 이산가족·실향민 중심의 2~3회 시범 방문을 우선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시 북측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의 목표, 공사 방법 등을 남북 합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북측 구간 현지 조사와 착공식을 거쳐 지난해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구간) 연결계획이 확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육 분야 교류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여 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 상황 등을 지켜보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방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견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