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시행 4년만 지원액 2500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 시행 4년 만에 지원액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봉민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 ‘실업크레딧 신청자 현황 및 지원금액’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액이 4년만에 2497억원을 기록했다. 실업으로 국민연금납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에 도입됐다.

첫 해 신청자는 대상인원 30만명중 13만명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92만명중 46만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 누적 대상자수 347만명중 174만명이 신청해 50%를 넘어섰다.

지원금액도 도입 다음해인 2017년에는 540억이었으나, 지난해엔 724억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533억원이 지원되어 연말까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의 단절을 막기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는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려해 국민연금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