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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대학 교수·학생·직원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정해져 있는 원격수업 개설 기준 폐지와 온라인 학위제 시행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공대위는 “대학의 학위 장사를 조장하고 있으며 여러 의미에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뒤흔드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원격강의 인프라 부재로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교·강사의 한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비대면 원격강의의 불가피성과 원격교육 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대학 수업이 원격 수업방식으로 장기화하거나 현행 방식으로 수업이 전면 전환·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학생, 학부모, 교수들의 목소리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맞아 교육부는 대학 재단들의 사적 이익 보장에 사활을 거는 듯하다”며 “교육관료들, 대학재단들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고등교육을 단순 정보 전달 또는 단순 지식 전수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교육은 단순한 기술장비 도입의 문제가 아님에도 가상현실수업, 증강현실수업이라는 허상을 내 걸고 마치 디지털대학의 신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미국이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오히려 엄청난 고등교육 재원을 투여해 아직도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최소화하고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식의 교육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비교 검증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과 비교해 교육의 질과 학업 성취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가 가장 긴요하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해를 바로잡아 가는 것”이라며 “지난 9일 발표한 원격강의 규제 철폐와 온라인 학위제 도입 정책부터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