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국토부 "기여금,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면제도 가능" 약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19.12.12 15:12:1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2일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서 "진입장벽 최소화" 약속
"기여금 산정 기준, 운행횟수나 매출액으로 다양화"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사진 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우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2일 법제화 이후 플랫폼 운송면허에 대한 기여금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간담회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에겐 기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기여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차량’ 기준에 한정되지 않고 “운영 횟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모빌리티 법제화로 인해 새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플랫폼 관련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여객자동차법 관련) 남은 법 개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개정안은 특정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운송사업이란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운영할 수 있어,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코리아스트타업 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SK텔레콤·우버 등 모빌리티 업계에서 11개 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