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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간담회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에겐 기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기여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차량’ 기준에 한정되지 않고 “운영 횟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모빌리티 법제화로 인해 새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플랫폼 관련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여객자동차법 관련) 남은 법 개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개정안은 특정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운송사업이란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운영할 수 있어,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코리아스트타업 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SK텔레콤·우버 등 모빌리티 업계에서 11개 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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