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내 외교·안보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중 사드 갈등이 북 미사일 도발과 얽히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유엔은 13일 사무총장 명의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중대조치’를 결의했다.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회의까지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2일 쏘아올린 ‘북극성 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 무기다. 고체 연료 엔진과 ‘콜드런치’ 방식,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 탑재 등 사전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들이 적용됐다. 북한은 특히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요격회피 기동특성 점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선제타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을 조롱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잇단 규탄 발언을 내놓고 미 연방의원들이 대북 강경조치를 주문하고 나선 직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100% 지지한다”는 발언만 내놓은 채 언급을 자제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강조한 만큼 미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우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전면전 위험성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대북 선제타격론이 거세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군 당국은 3월 열리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대거 출동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주요 무기들이 북한의 턱밑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 북한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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