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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임종룡 금융위원장 국회로 달려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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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5.11.26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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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법안소위 깜작 출석
기촉법 통과 의원들에게 호소
법안소위 재개 불투명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애초 일정에 없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깜짝 출석했다. 이날 오전 금융개혁회의를 마치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간 것이다.

임 위원장이 국회로 달려간 까닭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금융위 관련 법안 106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여서 법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신30분쯤 국회에 도착한 임 위원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을 잇따라 만나 기촉법 통과를 부탁했다.

기촉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 금융위는 이날 관련 국·과장급들이 새벽부터 국회 6층 정무위원회 사무실 앞에 장사진을 쳤다. 임 위원장은 국회 도착 전까지 현장에 있는 금융위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고 의원들에게 기촉법 통과를 다시금 호소했다.

임 위원장이 발 벗고 국회로 간 것은 그만큼 다급해서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기촉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 연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짜갰다는 금융위의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은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기촉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상시화 조건과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은행 이견 조정 기능을 포기하고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수정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예정돼 있어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전에 마무리됐다. 이달 27일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정무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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