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회장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5% 고집하면 접점 찾기 힘들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 5%를 고집하면 관리위(남한)와 총국(북한)간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융통성 있게 받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 상식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자칫 5% 상한선을 넘기면 다른 부분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두는 나라가 100여개국 정도 되지만 그 어느 나라도 5% 상한선을 두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도 맞다”면서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은 생산성 향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가 된다면 임금 문제를 풀어가기도 쉬워진다. 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북측에) 말할 건 말해주고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주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 사이에도 5% 상한선에 대해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인들은 최저 임금보단 개성공단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측의 일방적이거나 무리한 요구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초기에는 우리 기업 생산품으로 지급하던 라면, 식용유 등의 노보(노동보호)물자를 올해 3월부터는 북한 물건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북측 요구에 못 이겨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거의 매일 있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은 사실 북측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에 간식비, 상금(인센티브), 상여금 등 북측에서 요구하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각종 수당이 더 많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기섭 회장은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또 경협보험금 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가동 중단 사태 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못 받았다”고 강조했다.

납북 경협보험 약관에 설비 등 고정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기 자본금에 2%대의 국채이자율을 적용해 중단 기간 동안 계산해서 물어주는 게 최대인데 이는 기업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사업을 완전히 접고 나갈 때도 상당히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공장 등 설비비용을 반환해 준다”면서 “사실상 퇴로가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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