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모뉴엘 사태로 드러난 무역보험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는 물론 무보와 은행 간 정보공유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테스크포스팀(TF)을 꾸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보 감독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다음 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역보험 감독기관에 금감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뉴엘은 1조원대 매출조작을 통해 무보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보와 수은 전현직 임원이 특혜성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금융과 증권 등 감독기관이 있는 다른 부문과는 달리 무역보험은 산업부와 자체감사 만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보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감독체계를 바꿔 급격히 비정상적으로 한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전문적인 기관에서 업무처리 과정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등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및 무보와 은행 간 정보공유 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석유화학 빅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삼성과 한화의 빅딜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며 “이를 시작으로 민간 자율의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에 대해서는 “당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며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었던 만큼, 투자의 개념이지 손실이라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가가 떨어진 상태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고 가야 할 문제”라며 “투자심사를 기존보다 강화해서 외부전문가 얘기를 더 듣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엔저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환변동보험이 있는데 실제 기업 기대만큼 환헤지가 되고 있지 않다”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역전 현상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근본적으로 엔화보다 달러의 영향이 큰 만큼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신고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록을 넘었지만, 도착 기준으로는 다소 못미친다”며 “당초 계획보다는 괜찮지만 다른 나라보다 잘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으로 유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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