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 매년 7% 이상 증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조사실' 설치해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가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 2010년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2013년 기준의 연간 보험사기 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 공식적 피해규모 현황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내놓은 2010년 기준의 민영보험 부문 연간 보험사기 누수 금액이다. 당시 금감원은 연간 보험사기 금액을 3조 4105억원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김 의원에 요청에 따라 우선 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해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했다.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당시의 △보험료(수입) 또는 △보험금(지급) 대비 사기비율이 2013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는 4조 316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을 감안해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 추세가 보험사기 규모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사기 규모를 추정했을 때는 4조 7235억원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19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의 약 11%밖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 조직은 영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해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조사인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파견 받아 보험사기 적발에 투입하고 있는 수견인력들을 금감원 직원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