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내수 살려 '체감형 성장' 펼친다(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나원식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과 관련,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체감형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체감형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재확인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 최경환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하겠다”

최 후보자는 경기진단과 관련, 대내외 악재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후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 부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약가계부,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업무보고에서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TI와 LTV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던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증세’에 부정적..담뱃세 인상 공감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세수입 확보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1년 기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 폭이나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경기 대응 등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또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