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과도한 형벌 완화 긍정적…속도감 있게 추진해야"(종합)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경제계가 기업 형사처벌(형벌)을 줄이는 대신 과태료·과징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차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110개의 규정을 다룬 1차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미한 사안 또는 행정적 실수에 대해선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오른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했다”며 “과도한 형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다.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번 2차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