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추적해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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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원과 고성장기업 전환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상대적 확률은 정부 지원을 받은 수혜집단에서 약 50~100% 높게 나타났고 한 번 고성장기업이 된 후 그 지위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상승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고성장기업 수를 늘리고 유지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기 한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기업가정신학회장)는 “두 연구 모두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성장 특성과 정부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혁재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중선 명지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AI 기반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데이터 주권 기반 AX, ESG 공공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단순 보호를 넘어 과감한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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