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23일 이노공·24일 조태열 소환…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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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9.19 13:42:01

조 전 장관·이 전 차관 첫 피의자 소환 조사
10월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방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각각 오는 24일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들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부터 호주 대사 관련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수요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후 법무부 및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자 조사를 통해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차관은 모두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한 뒤 다시 사임하는 과정에 이들이 각 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연루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이 호주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오는 10월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아직 일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10월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출범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기소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진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나머지 두 개 특검과 달리 구속된 피의자나 기소된 사건이 아직까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 특검보는 “기소가 안됐기 때문에 수사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 비판인지 잘 모르겠다”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안들을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진행한 수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중간 결론을 좀 보여드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해병특검이 확보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넘겨받았다.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4일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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