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청와대의 반대에 대해 “양보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을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이어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