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20일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한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사전교육)의 첫 화면은 올 1월 미국 증권시장에서 벌어진 ‘게임스톱’ 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사전교육에선 게임스톱 사태가 공매도 세력과 개인투자자 간의 매수·매도 과정에서 벌어졌고, 공매도를 한 쪽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참여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시중에 널리 알려진 게임스톱 사태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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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사전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해당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는 사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이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제 사전 교육을 신청하면 비용은 ‘0원’으로 표시된다.
사전 교육은 △공매도의 의의와 기능(4분 2초) △공매도 거래구조(2분 51초) △공매도 규제(8분 41초) △대주거래(5분 44초)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교육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의 개념 및 기능, 공매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공매도의 거래 구조 및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공매도 규제 내용 및 대주 거래 등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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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의의와 기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공매도와 합법인 차입공매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공매도가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손실은 무한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강의에선 공매도의 순기능이 부정적 정보가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돼 버블(거품)을 방지하고, 버블 붕괴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역기능은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위험이 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 사례로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다 회계 부정 폭로로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루이싱커피’, 역기능 사례로는 2000년 3월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을 각각 소개했다.
사전 교육에선 동학개미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제도와 공매도 규제, 60일로 유지된 대주상환기간 등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다.
시장조성거래의 경우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매수 양방향에 일정한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매도 호가를 재출해야하는데 보유한 주식이 없을 경우에 공매도를 하게 되지만, 주가의 하락을 예측한 거래가 아니고 당일 중 보유한 포지션도 모두 청산한다고 설명한다. 또 공매도 규제는 해외 주요 증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기관이 이용하는 대차거래는 대여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60일인 대주거래에 비해 유리해보이지만, 중도상환 요청시 곧바로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며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기 위해선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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