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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7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허욱·표철수 상임위원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도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김현, 홍지만 차기 방통위원 후보들은 모두 방송 분야 경력만 갖고 있어 방송과 통신, 인터넷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세상은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기존 방송보다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를 선호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전문정책규제기관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구시대 인물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분야 이용자 정책 업무와 네이버·카카오는 물론 구글·넷플릭스 등 외국계 콘텐츠 기업(CP)의 이용자 보호 활동도 관리·감독하는 곳이라 IT 전문성도 요구되는 행정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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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홍지만 19대 국회의원, 대변인 출신들
10일 방통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7월 31일 4기 방통위원 중 허욱·표철수 상임위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자당 추천 방통위원 물색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홍지만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거나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역대 첫 여성춘추관장과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홍지만 전 의원은 SBS 뉴스 앵커 출신으로 역시 19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을 지냈다. 국회의원시절 활동한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다.
차기 방통위원으로 김현, 홍지만 전 의원이 온다면 모두 19대 의원·대변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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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통위, 5명 위원 모두 방송쪽?..ICT 업계 우려
김현, 홍지만 전 의원이 국회 추천을 받아 차기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언련 공동대표이자 율사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인 김창룡 위원, KBS 기자 및 18대 국회의원·대변인을 지낸 안형환 위원과 경력이나 전문성이 겹치기 때문이다.
IT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산업 육성에도 신경 써야 하는 방통위의 차관급 상임위원이 모두 방송만 아는 분들로 채워지는 건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언제까지 종편이나 지상파 이슈만 이념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면서 “디지털 뉴딜을 하자면서 전직 의원 출신들로 선임하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언론 관리만 하면 되는가?..방통위 내부도 걱정
방통위 내부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라면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내 사람 심어 언론 관리만 하면 그게 방통위 존재 이유인가’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과거에는 행정과 IT 분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무처에서 승진한 상임위원을 두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대통령 추천 위원들까지 방송분야로 채워지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된 사람은 형태근 위원, 신용섭 위원, 이기주 위원 등이 있다.
언론노조도 절차상 문제 제기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내정설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재난 상황에서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공적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된 정책을 총괄할 정부조직 개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한데 공모 전 내정설을 해명하라. 추천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