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압수한 교사 폭행하는 학생도…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란 말로 표현되던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총 1만8211건에 달했다.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 중 교사에게 담배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사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폭행한 일도 있다. 또 초등학교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자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3년에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1255건(6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이다.

특히 교사를 폭행·희롱하는 교권침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2013년 61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63% 늘었다. 교사 성희롱은 같은 기간 62건에서 141건으로 127% 증가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같은 기간 69건에서 119건으로 7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027건으로 지난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3493건), 대전(1172건), 대구(1160건), 강원(1129건) 경남(11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곽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자료: 곽상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