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민생은 뒤로한 채 6월 임시국회도 자칫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현안을 앞에 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사실상의 국가적 비상사태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을 개연성도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與 “정부 대처능력 실망스럽다”…野 “문형표, 자진사퇴 마땅”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6월 국회 첫날부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8일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 장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문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벼르고 있다. 당장 문 장관 사퇴를 촉구하지 않더라도 사태수습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문 장관은)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문 장관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한 뒤 알아서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 장관에 대한 책임론 부각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의 정부 대응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대처에 문제가 많다”며 “2차·3차로 감염이 확산하는데 혼선을 빚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보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한 대책을 재점검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메르스 확산에 대해 뒷북 대응하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미 지난달 27일 다섯 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온 가운데 문 장관이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했지만, 당시 여야 의원들은 문 장관의 연금 발언에만 매달려 메르스 문제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친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여야 날 선 공방 예고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장관직사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실한 자료 제출이 동반돼야 침묵이 금(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성실한 자료제출 촉구는 (야당과) 차이가 없다”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방어에 나섰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450만 원 편법 절세 의혹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지적됐던 고액 수임료 문제, 병역기피 의혹 등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6월 국회 뇌관으로 부상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6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여당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2일)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은 비박계가 유 원내대표를 엄호하며 친박계와 청와대를 싸잡아 겨냥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청와대가 앞장서 정쟁을 유발하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문제는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에서 당·청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결별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내 책임공방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지금은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며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반전의 계기로 노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와 관련, 국회 파행 가능성과 청와대 책임론을 언급했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에 의존하려는 행정부의 관행적 태도를 ‘행정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일부 시행령을 ‘하극상 시행령’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6월 국회가 파행하면 모두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서 “국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위임이 아니라 방임”이라며 “시행령 수정요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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