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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해외 제조업체 현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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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1.12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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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업체 155개국 3만 4000개 등록 추진
실사 결과 안전관리 문제 발견하면 수입중단 조치 가능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식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권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식품 규모는 2004년 1299만톤에서 지난해 1635만톤으로 25.9% 늘었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97억4000만달러에서 274억2500만달러 규모로 181.6% 늘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돼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입식품 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2013년 기준으로 155개국 3만4000여곳에 달한다.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도 마련됐다.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면 식약처는 해당 축산물별로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수입 조건을 결정한다.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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