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대한민국은 사찰 공화국"

[이데일리 김현아 김관용 김유성 기자] 13일 미래부 국감장에서는 카톡으로 불거진 사이버 검열논란, 단말기유통법이후 가계통신비 증가 논란, 지난 2012년 정부의 700MHz 주파수 통신용 분배 결정 논란 등이 뜨거웠다.

다음은 미래부 국감장의 발언들이다. 일부는 과도하거나 당황스럽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사찰 공화국”(전병헌 새정연 의원,대검찰청 대책회의와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공인한 요금담합제”(전병헌 새정연 의원, 인가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막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반유지에 목숨 거나?”(최민희 새정연 의원, SK텔레콤 박인식 총괄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존심을 걸고 50%를 지키겠다’고 한 것을 비판하며)

▲“이 제도(단통법)가 정착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충격요법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단통법 조기 안착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조를 당부하며)

▲“미래부가 이통사 입장 대변해서 놀랐다. 감사원도 입장 후퇴했나”(최원식 새정연 의원, 통신원가보상률 계산관련 감사원과 미래부의 같은 입장을 비판하며)

▲“정작 해체할 원전이 없다면 3000억원을 날리는 꼴이다”(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부산·울산 지역에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희망하며)

▲“병원이나 병실 갯수는 몰라서..”(최양희 미래부 장관, 배덕광 의원이 ITU전권회의 때 에볼라 방역 대책과 관련 병상 수를 물으니)

▲“그게 바로 모럴 헤저드다”(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이통3사 마일리지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번호가 바뀔 때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홈쇼핑사들이 슈퍼갑 행세”(문병호 새정연 의원,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를 질타하며)

▲“기재부가 분리공시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는 없다”(최양희 미래부 장관, 기재부의 반대로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에 모두 몰아주면 미래부는 돈에 눈먼 부처라는 비판을 받을 것”(전병헌 새정연 의원,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통신용 할당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