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금요일인 18일 정오 무렵. 난데없는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직장인 60%인 731만명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단 내용으로 1인당 13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엠바고를 걸어 자료를 내기도 하고, 배포시 즉시 자료로 내기도 한다. 통상 이번 건처럼 중요도가 높은 자료배포는 사전에 기자단과 상의해 정한다.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건보료 자료 배포는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17일 자료 작성을 건강보험정책국에서 마무리하고, 18일 오전 장관 보고까지 끝마쳤다고 한다. 이후 기자단에게 자료배포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할 때쯤 이미 출입기자들의 이메일에는 건보료 정산 자료가 뿌려진 뒤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부서가 사전 배포계획을 알리면 기사가 여러 매체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그런 것 같다”며 “18일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일인당 13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는 보도를 반색할 사람은 없다. 복지부가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을 때 물타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관련 기사는 세간의 관심 밖이었다.
복지부의 꼼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3년전인 2011년 복지부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통상 월급날인 25일 이전에 배포하던 자료를 ‘정산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28일 내려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실 건보료 정산은 지난해 연봉이나 성과급이 오른 직장인들이 소득에 맞게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소득이 줄면 건보료를 되돌려받는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마땅치 않아 한다는 이유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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