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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자력법’ 미방위 법안소위 단독상정...처리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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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4.03.19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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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여야 간 대립 중인 ‘원자력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처리에는 실패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조해진·민병주·박대출·이우현(이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방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법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법’을 단독 상정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며 원자력법을 상정하는 강수를 둔 것은 여야가 이 법안 처리를 두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같이 합의하기로 한 방송법 등 다른 법안들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원자력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는 반발과 함께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안소위는 법안을 상정만 한 채 정회됐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구성은 여야 5대5 동수로 여당 의원만으로는 법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정회 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왜 다른 것과 엮어서 처리를 미루느냐. 국민 상식에 맞는 눈높이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김한길-안철수 두 지도자가 멀리 보고 ‘처리해준다’고 말하면 국민이 박수를 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 국회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야당이 좀 해주길 바란다”면서 “살아 있는 행동으로 새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호소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원자력법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단독 요구한 상태지만 야당의 불참이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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