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통일준비委 발족…'통일은 대박' 액션플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대북정책의 로드맵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구상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은 대박’이란 화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통일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朴대통령, 통일문제 직접 챙기겠는 강한 의지 드러내

통일준비위는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를 포괄, 부처간 장벽을 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종합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마련, 남북간·세대간 통합을 이뤄 통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일준비위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통일 분야는 막판까지 수정이 거듭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가 배포한 요약자료에는 남북 경협사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최종본에는 빠지고 통일준비위 구상으로 대체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초안을 기재부와 경제수석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고 수차례 첨삭 과정을 거치는 등 공을 많이 들였다”고 전했다.

◇‘상봉 이후’ 과제 산적…남북관계서 구체적 성과 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종료된 제19차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선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상봉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됨에 따라 상봉 이후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대화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대화에서는 상봉 정례화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화상상봉 문제를 비롯해 쌀·비료·구제역물품 인도적 지원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보다는 비핵화 압박부터 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산상봉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상봉 이후 전략적으로 남북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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