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인트 더 싼 변동금리..나중엔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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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실제론 고정금리는 줄고 변동금리 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고정금리 비중은 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87.1%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0% 안팎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이후 급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평균 100bp(=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전망에 고정금리 대출에 연동되는 국고채 금리가 올랐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16%(2013년 1월 1일 기준)에서 3.48%(2월 14일)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75%로 1%포인트 가량 올랐던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한 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단계에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서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가 올라가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줄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할 것이란 얘기다.
중간계층 위협하는 가계부채..금리인상에 부담 커져
문제는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가계부채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부실화가 빨라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은 상당히 부실화됐고, 중간계층으로 옮겨 붙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해 11월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450조원 중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40%가 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가 넘는 잠재위험부채가 60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소득과 신용이 중간계층(소득 3~4분위, 신용등급 5~6등급)에 있다고 볼 때 가계부채 위험이 중간계층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이미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40% 이상)`으로 분류됐고, 중소득층도 28.1%에 달했다.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를 놓쳤단 평가도 지배적이다.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최 상임자문위원은 “가격변수인 금리를 조정해 사람들이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기준금리로 가계부채를 조정하면 서민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조정의) 인질로 잡힌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가계부채가 경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지급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채무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비롯한 저물가 상황 지속, 원화 강세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채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가 감내 가능하단 분석도 나온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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