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in 이슈] Mr.쓴소리의 국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정감사는 통상 여·야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7분씩 정부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대체적으로 야당의원들이 높은 톤으로 강한 추궁을 하면 여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톤 다운’ 시키는 모습을 적잖게 볼 수있다. 하지만 16일 기획재정부 국감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 중심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있었다.

“바깥에서 보기엔 매우 답답해요. 아주 해이하기 짝이 없어요.” 자신에게 부여된 질의시간내내 이 의원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언급하면서 “계획은 잔뜩 세워놓고는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자꾸 이런식으로 발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신뢰없는 집단이 돼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벌써 올해와 내년에 7조원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해이한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출구조조정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하는데 공기업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 엉망진창”이라고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사전배포한 총 28페이지 분량의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여느 의원들처럼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부동산·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공공기관 부채, 지방재정, 비과세·과면 등의 다방면의 문제를 꼼꼼한 데이타와 함께 거론하면서, 자신만의 대안까지 곁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에 대해서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에 전월세 세입자를 대신해 7가지 질문을 던진다’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지기도 했다.

그는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힌다? -오히려 전세값은못잡고, 주택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79%가 85㎡ 초과 중대형이고 입지도 대체로 불리해 효과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정부의 주장과 자신의 견해를 문답식으로 내놨다.

또 ▲급증하는 저소득 월세가구 주거비부담은 누가 챙겨주나? -월세소득공제확대는 임대인의 세원노출 기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대출금혹대는 전세값 인상만 자극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소득수준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주택가격이다는 등의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신용도 보완해 1%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정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지난 대선과 박근혜정부 초반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여당 대표적 경제통이 정부의 기조를 대놓고 수위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야당시절인 한나라당때부터 이명박정부를 거쳐 현정부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직설적인 소신발언을 마다치 않았던 그의 행보를 감안하면 ‘누군가는 해 야할 소리를 또 한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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