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부대 이전·개발 사업 지지부진…경제성 낮아 투자 회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수년째 추진 중인 부평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은행 금리 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민간기업이 경제성이 낮다고 보고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시는 경제성을 높여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사업 착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연계·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국방부와의 협의,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23년 4월 국방시설본부(국방부 직할부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3보급단 이전 등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군부대가 이전할 시설(건물 93동 등, 5869억원 규모)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113만㎡)의 소유권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과 507여단, 미추홀구·서해구·경기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3곳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하고 검단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구로 옮긴다.

시는 이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2024년 7월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투자할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공모했지만 참여기업이 없어 무산됐다. 기업들은 은행 금리 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의 요인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iH를 통해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용역 기간은 이달까지였지만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길어져 올 6월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iH는 올 하반기 협의가 마무리되면 용역을 2개월가량 재개하고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업을 재공모할 방침인데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이 지속되고 있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고 기업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계획서에는 사업 범위와 규모, 총사업비, 개발이익 재투자 사항 등을 포함한다. 시가 2차 공모까지 경제성을 높여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SPC를 설립하면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먼저 조성하고 이전 완료 시 기존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계획이다. 애초 군부대 이전 대상지 준공 시점은 올 12월이었지만 공모 지연 등으로 인해 2030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이 5년으로 빨라야 2035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합의각서 체결 전에 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이상 나왔다”며 “기업들이 기대하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공모가 유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올해 안에 완료하면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공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공모를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의 구체적인 BC값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경쟁 공모를 하기 때문에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며 “기업측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공모 당시 공고문에는 SPC가 6개 단지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을 가정해 총사업비가 약 2조원으로 제시됐고 예상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4.96%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