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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사후 대응 중심이던 소상공인 위기 지원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기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사전 예방 체계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및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모형’ 마련해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기징후를 발견한 소상공인에는 각 기관이 위기징후 정보를 담은 알림메시지를 보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동시에 해당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경영진단 참여를 독려한다. 중기부는 내년 5월까지 매출액 감소, 신용점수 하락, 연체발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30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린다. 해당 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영위기, 폐업·재기 관련 종합상담을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같은 변화는 사후적 대응 중심이던 그간의 재기 정책이 소상공인의 부실을 확대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은 78.2%로 이 중 66.9%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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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창업 및 반복된 폐업 방지를 위해 재기사업 대상자 선별은 강화한다. 아이디어, 계획의 적절성, 대표역량 등을 보던 기존 기준에서 벗어나 상권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쟁강도를 새 기준으로 추가한다.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경영실적을 지표로 삼아 성과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 소상공인에는 활동을 연장하고 하위 30% 이내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대신 기준을 뚫고 선별된 소상공인은 더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 재창업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은 100%(최대 2000만원)에서 50%(최대 1000만원)로 축소한다. 재기사업화 지원 종료 후 다음 해에 최대 2000만원을 융자형식으로 제공하던 재도전특별자금은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바꿨다.
폐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 9월부터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분할상환 보증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로를 넓히고 유인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폐업지원·취업교육을 받은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 경험 기회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매칭을 활성화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1년 이상 근속 및 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0.5%포인트)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에서 취업·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9번의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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