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의 금감원 '소비자보호TF' 출범…'사전예방'에 방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최우선 가치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내건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가 4일 출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격주로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TF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 부서뿐 아니라 금융상품(약관) 심사 및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도 함께 협력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사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 차원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금융회사가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위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도록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출시단계별 책무배분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각 감독국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도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제공받을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험상품을 사전신고할 경우, 소비자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상품 관련 내부 의견사항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사적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도록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효율적 심사방안을 검토하고, 약관 심사시 소비자보호부문 의견을 원내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금융상품 판매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과도한 방송·온라인 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한다. 소비자가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반복해 가입하면 투자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을 재가입할 땐 위험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토록 한다.

이밖에도 상품판매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민원 이상징후 인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정기검사시 상품 제조·판매 전 과정에 대한 영업행위도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한다.

TF는 올해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가 긴밀히 소통·협업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