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규모 아직 미정"…5대 신속추진 안건 결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정청래 당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석 전 대법관 증원법 입법 강행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규모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법관을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해 총 30명으로 만든다는 안건이 통과된 상태”라며 “이것을 기본안으로 논의를 하지만 아직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1이당 처리하는 상고 사건이 (1년에) 약 3000건이다.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돼 있다”며 “70% 이상이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고 있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개특위 1차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함께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 인사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을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핵심 안건으로 정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도 추천위가 있지만 대법원의 입김이 여전히 강한 구조고, 아직까지 다양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다”며 “좀 더 다양한 풀의 사람들이 대법관에 추천될 수 있도록 구성 등을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관평가위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에서 문제가 돼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일단 법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 시에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느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변호사단체가 진행 중인 ‘법관 평가’를 예시로 들며 “법관의 공식적 평가 자료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넣는 것 등을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평가에 전문가들, 외부의 국민들 시각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실제로 그런 법관 평가가 인사 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사전심문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이들 5대 안건을 중심으로 ‘추석 전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신속한 개혁 방점을 좀 두고 있다”며 “법안은 가급적 9월 초에 완성해 추석 전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사위 논의 과정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사법개혁을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빠르게 처리할 경우 거센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사법제도가 일반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증원되는 대법관들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유력해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