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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통상교섭본부, '경제안보교섭본부'로…경제안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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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6 18:14:16

국민의힘, 21대 대선정책공약집 발간
통상에 경제 안보 문제 합쳐…국제 환경 능동적 대응
''수출'' 강조…세계 5대 강국, 1조달러 수출시대 공약
한미 정상회담 6월 중 진행해 ''관세전쟁 조율'' 공언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 경제 안보 대응 능력을 더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 후보는 26일 발표한 ‘2025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가칭)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해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발전적으로 흡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통상과 경제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로, 복수 조직에 분산된 경제 안보 대응 능력을 통합해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특허·원산지·수출입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력 운영제도를 확대 적용해 통해 원산지 조작, 사이버 부정경쟁 등 신유형 무역 침해를 대처하고, 우회 덤핑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계 5대 수출 강국’, ‘1조달러 수출시대’도 공약에 담았다. 우선 대통령 직속 K-수출위원회를 구성해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 K-관광, K-보건 등 서비스산업을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제외교도 추진한다.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93개 공관에서 108개 공관으로 확대 지원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체’ 등 협의체도 정례화를 추진하고,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신흥시장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외교를 강화해 통상외교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한미 안보와 자유무역협정(FTA) 동맹을 기반으로 관세전쟁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한 간담회에서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조선·방산·원전 등 미국과 상생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첨단선박 등을 지정해 한미 조선업 동맹(KOR-US)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그 외 김 후보는 2030년 K-푸드 수출 250억 달러 달성, 김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80% 달성, K-의료 해외진출 등을 공약했다.

자료=2025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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