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치국 회의 “민생·소비촉진에 경제 정책 맞춰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의지를 다시 나타냈다. 경제 정책의 초점을 소비 촉진에 두기로 하면서 하반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키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형식주의를 바로 잡고 민중의 부담을 줄이는 여러 조항을 검토했다.

매달 마지막주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번에는 지난 18일 3중전회 폐막 후 처음 개최하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회의는 올해 당이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거시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경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고품질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국내 수요 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는 3중전회 등 그동안 주요 회의에서 제시한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력한 거시정책의 시행을 지목했다.

거시정책과 관련해선 경기 대응 성격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특수채와 초장기 특별국채의 발행·활용을 가속화 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등을 발행해 산업 발전 등에 활용화고 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위안화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진작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의 초점을 민생과 소비 촉진에 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위해 문화 관광, 노인 돌봄, 보육, 가사 부문 소비를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3중전회에서 강조한 리스크 예방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 채무 리스크를 해결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농촌 지역의 전면적인 활성화, 고용 정책 강화, 홍수 예방 및 식품 안전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은 이달 중순 열린 3중전회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3중전회가 시진핑 3기 임기의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였다면 중앙정치국 회의는 하반기 정책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던 만큼 연내 남은 기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약 5%를 제시했지만 최근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주춤한 상태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강력한 거시정책과 소비 진작을 제시한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료들은 하반기 개혁과 발전 과제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주택 시장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주택 재고를 사들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예측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중화권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 솽은 SCMP에 “정치국 회의의 중요한 메시지는 ‘적시에 점진적인 정책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상반기 예상보다 부진했던 재정 부양책과 관련해 추가 특별채권과 초장기 국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